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4일 전남 목포 세월호 목포신항만거치소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정의당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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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거대양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정의당의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김종철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를 구심으로 각각 국회 안팎에서 법 제정을 재촉하는 시위에 나선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여부도 전환점을 맞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국회 밖에서는 김 대표가 전국 순회에 돌입했고, 국회 안에서는 강 원내대표가 농성 이틀째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남 목포 허사도 세월호 목포신항만거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소극적"이라며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민주당과, 이제야 법안을 내놓은 국민의힘에 상식적인 일에 나서라고 정의당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산안법을 고쳐 과징금을 조금 올린다고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는 없다"며 "중대재해는 일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민의 생명을 소홀히 하면서 나타나는 중대재해도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안법 개정으로는 또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해도 정부기관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당시 해경에서 책임을 진 사람이 누가 있나"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생명과 안전을 목숨값으로 대체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 참사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에서 들리는 또 다른 얘기는 정기국회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동시에 12월 임시국회도 열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어느 것이 진실인가"라고 반문했다.

4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앞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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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의당,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법안까지 나와 있다"면서 거대양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법안이 마련된 만큼 더 이상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10일이면 고(故) 김용균씨 2주기가 된다"며 "적어도 2주기 전에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을 국회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교섭단체 대표 회동이 열리기 직전에는 국회의장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낙연 민주당 대표, 노동개혁 중요성을 강조해 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나는 길목에 자리잡았다.

국회 본청 입구에서 진행되는 농성도 이틀째를 맞았다. 전날 1인 시위 88일째를 기록한 정의당은 이를 국회 농성으로 확대했으며,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규모를 더욱 키운 '비상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기국회 또는 연내 처리 여부는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박 의장이 노동 분야 법안 등의 입법을 위해 의장 주재 여야 정책위 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사회적참사특별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밀도있게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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