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교체를 포함한 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한 것은 국정 지지도가 집권 후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습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민심 악화가 부동산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충돌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한 인사다. 다만 추 장관의 경우 윤 총장 징계 절차가 남아 있어 일단 이날 교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 주무장관의 교체를 통해 일단 민심을 수습하고,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간 국면전환용 개각, 인적 쇄신에 부정적이었던 문 대통령이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연말·연초 순차 개각이 예고된 뒤 김현미 장관은 당초 내년 초 2차 개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함께한 ‘장수 장관’으로 업무 피로도가 높긴 하지만, 김 장관을 교체할 경우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김 장관 교체에 신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지속되고 주무부처 수장인 김 장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정책’(22%)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이 원년 멤버로 소임을 다했다”고 말했지만 정치권은 사실상의 경질로 평가하고 있다.

추 장관을 당장 교체하기 어렵다는 점도 김 장관의 교체를 앞당긴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추·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도 분출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9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10일) 등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심 악화가 심각한 만큼 일단 부동산정책 수장 교체, 잦은 구설로 논란을 빚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경질 등을 통해 국면을 전환한 뒤 공수처법 처리, 윤 총장 거취 등이 가닥을 잡으면 이와 맞물려 추 장관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내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개최되기 전에 추·윤의 동반 퇴진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 최측근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엔 내년 재·보궐 선거와 2022년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의 안정적 관리 이외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완수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

1차 개각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으면서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은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로 비교적 큰 폭의 개각이 예상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꼽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마를 결심하면 2차 개각에서 교체될 수 있다. 개각이 마무리되면 차기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 보궐선거 관련 인사수요가 있다. 언제, 어느 폭으로 할지는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