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용구 법무차관은 회의장으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왼쪽)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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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야당 거부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팽팽하게 대치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합의 처리 원칙만 확인했다.

‘4일 상임위 처리’를 선언했던 민주당은 한발 물러났지만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해산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수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대치 정국 향배를 결정하는 중대 변수인 만큼 여야의 막판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비판하며 불참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장에 나타났다. 회의 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악법 공수처법! 윤석열 찍어내기법’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팻말 시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된 회의장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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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두 차례 정회를 거쳐 오후 6시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야당의 추천위원이 2명이라 비토권이 무력화된다.

야당은 본안을 유지하자며 대치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여야는 오는 7일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조율 가능성이 거의 없는 쟁점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이어간 배경에는 수싸움이 깔려 있다. 여당은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명분을 쌓으려 하고, 야당은 회의 참석으로 일방 처리를 막는 지연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난 여야 대표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협상하겠다는 점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야 대표 회동 전 김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야당 거부권을 없애는 것을 통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곳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차례 숨고르기를 통해 여론을 다독이면서 8일 법사위, 9일 본회의를 거쳐 공수처법 개정을 단독 추진할 계획이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12월9일 안에 여야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를 완료해 ‘추·윤 갈등’으로 쏠린 시선을 환기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다.

박순봉·김상범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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