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들이 흔들림없이 오직 재판에 매진하여 그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들어 재판 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없이 가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광화문 집회 허용 판결,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판결 등을 놓고 재판부 비판 여론이 일어난 것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10월 신임법관 임명식에서도 “최근 판결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서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발언 중 ‘판사 성향파악 문건’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한편 법원 내에서는 ‘판사 문건’과 관련한 비판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며 “재판장의 종교·출신 학교·출신 지역·취미·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등 사적인 정보는 공소 유지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