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 지목되자 법무부 “아내 박은정 감찰담당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또는 그 아내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추미애 법무장관의 조두현 정책보좌관과 나눈 대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차관은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대화방에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여 온 인사들이 참여해 윤 총장 징계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 차관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차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 차관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다.
이용구 차관, 징계위 열기도 전에 秋측근들과 尹징계 논의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을 두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악수(惡手)”라고 평가한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사진은 이날 신임 이 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 이 차관은 해당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윤 총장의 헌법소원을 두고 “이 초식(움직임)은 뭐죠?”라고 묻자 “윤(총장) 악수인 것 같은데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 채팅방에는 추미애 법무장관 보좌관인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과 대화명이 ‘이종근2’인 인물이 참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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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에서, 조 보좌관은 이 차관에게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는 기사를 보내며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이 차관은 “윤의 악수(惡手)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종근 2’라는 참여자는 “네^^ 차관님”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헌재에서)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도 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
이를 두고 법조계 인사들은 “윤 총장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당연직 징계위원(이 차관)과 징계를 밀어붙여 온 당사자들이 대화방을 만들어 그 문제를 논의한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중징계 모의를 하다가 딱 걸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대화방에 참여한 ‘이종근 2’가 누군지도 논란이 됐다. 한 언론이 ‘이종근2’를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으로 지목하자, 법무부는 기자단에 “‘이종근2′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알렸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이 형사부장의 아내인 박은정 검사를 말한다. 윤 총장을 보필하는 대검 참모가 그런 대화를 나눴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종근 부장은 “해당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대화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종근 형사부장이 2009년 검찰 내부게시판에 '이종근2'로 올린 게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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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해명대로라면 이 차관이 자신의 텔레그렘에 박 담당관 대화명을 남편인 ‘이종근2’로 저장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 부장은 추가로 “텔레그램이 아닌 문자를 보냈고 차관님께 부임 인사를 드렸는데 전화를 못 받으시고 통화 불가 메시지가 와서 답문(네^^ 차관님)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사들 사이에선 이 부장이 지난 2009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면서 ‘검사 이종근2 올림’이라고 쓴 것이 회자가 됐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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