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50%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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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2021년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9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조원이나 폭증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까지 치솟게 된다. 물론 역대 최고치로 1년새 무려 7.5%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문제는 이조차도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47.3%의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하면서 분모인 경상성장률(실질GDP+물가상승률)을 올해 0.6%, 내년 4.8%로 적용했다. 이 중 실질GDP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0.1%, 3.6%다.

코로나19 3차 재확산 추이를 고려하면 너무 높은 숫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한국경제가 -1.1%, 내년 3.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 국제통화기금(IMF)은 2.9%다.

실제 성장률이 하락하면 국가채무비율은 누적돼 더 올라간다. 올해 국가채무비율 실적치부터 43.9%를 넘을 수 있으며, 내년은 전년 실적치와 당해 성장률 하락까지 겹쳐 47.3%보다 껑충 뛸 수 있다.

여기에 내년 중 코로나19 4차, 5차 대유행이 나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비율이 손쉽게 50%까지 치솟을 수 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을 벌써부터 어길 수 밖에 없다. 내년도 재정건전성 지표를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 한도 계산식에 대입한 결과 0.97이 나온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47.3%)과 통합재정수지 비율(-3.7%)을 반영한 수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 0.33보다 무려 0.64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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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에도 0.3에 불과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엔 0.25에 그쳤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기록 중인 것이다.

재정준칙 한도 계산식은 해당 연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구할 수 있다. 결과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준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과 같은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재정준칙 적용 면제 상황에 해당된다. 정부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위기에 준하는 경제위기 등이 발생했을 땐 준칙 한도를 넘어서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그럼에도 정부가 약속한 재정건전성 한도를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준칙 면제 규정을 둔 것 자체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고, 코로나19로 재정준칙이 면제된다고 해도 최소한 정부 자체적으로 통합재정수지 -3% 등 준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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