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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원전 자료 삭제 관여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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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뒤숭숭한 분위기의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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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웅희기자]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2명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

과장급 공무원 C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해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실제 산업부 공무원이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400여 건을 지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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