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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대북전단 금지법 부결돼야…김정은 행복에 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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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데 대해 국제인권단체가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ㆍ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존 시프턴 휴먼 라이트 워치 아시아 국장은 "한국 정부의 경우 북쪽 이웃을 대신한 기본권 행사보다 김정은 행복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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