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화웨이 홈페이지 캡처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기로 해 한국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하고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위험을 직접 지목한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미군 부대 단위는 1000명 가량인 대대부터다.

현재 한국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수일 안에 이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우방국들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중국 회사들을 배제한 ‘클린 네트워크’ 구상 참여국이 50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직 미국 정보 분석가인 랜드연구소의 수 김은 SCMP에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관계와 중국과의 무역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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