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대검찰청의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관 대표들 의견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인다. 일선 판사들은 법관 내부 망 등을 통해 전국법관회의나 법원행정처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재판부 분석 문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며 내세운 사유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법관 대표들 결론은 10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오전 10시부터 하반기 정기회의를 온라인으로 열 예정이다. 논란의 재판부 분석 문건은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다. 다만 전국법관회의 규칙 등에 따라 법관 대표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문건이 안건으로 올라올 경우 이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행정처에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법관 대표들 결정은 10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분석 문건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밝힌 사유 중 하나다. 이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판사 사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추 장관 측은 직무배제 명령이 법원에서 정지되며 징계 정당성에 타격을 입은 데 이어 또다시 수세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행정처 차원의 의견 표명이나 경고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더라도 실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법관대표회의 결과가 강제성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는 △법관 근무평정 개선 △1심 단독화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전자소송 △조정위원회 개선 등이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될 예정이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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