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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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집값 상승 현상을 두고 "정책 실패라기보다 시장 실패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7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진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결국 해명·사과한 바 있다.

진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면서 "이것이 과도하게 시행되다 보면 시장과 민생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핀셋 정책이라고 하는 아주 부분적인 정책들을 써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한계를 보여왔다"며 "지난 7·10 부동산대책을 기점으로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 대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과 관련해 "변창흠 내정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도시계획과 어떤 주택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해왔기 때문에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그분들은 늘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시장이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앵무새처럼 말씀하고 계신다"라며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수요와 공급법칙이 그대로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이나 아파트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냐. 충분히 공급하고 싶어도 토지의 제약, 기간이 걸리는 문제"라면서 "주택보급률은 가구 수를 상회하는 104~105%까지 도달하지만 자가보유율은 58%에 불과하다. 천만 채를 공급해도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무주택자들에게 가지 않는 게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