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상승한 것과 관련,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7일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며 “무리하고 과도하게 정책이 시행되다 보면 시장과 민생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핀셋 정책’이라는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정책들을 써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한계를 보여왔다”며 “그래서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었는데 이 돈들이 그냥 생활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데 크게는 주식시장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었다”며 “그래서 유동성을 관리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금리를 올릴 수는 없지만 저는 금리를 적정하게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러해왔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연합뉴스

최근 성토가 큰 전세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서 실제로 계약 갱신이 약 70% 가까이 이뤄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주거 안정의 효과를 봤다”며 “그런데 신규로 집을 얻어야 되는 분들의 경우 계약 갱신이 이뤄지니까 시장에 매물도 나오지 않고 집을 가진 분들은 전월세를 내놓을 때 높은 가격으로 내놓아서 집값을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서 최근에 전세대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미 전 장관의 후임으로 발탁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해왔기 때문에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