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2차 회의'에서 김근식 자문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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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값 상승은 정책이 아닌 시장실패"라는 발언에 대해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명백한 정책의 실패고 시장의 승리다. 시장을 억누르고 시장에 반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시장에게 되치기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을 바로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성준 의원 말대로 문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고 정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 정책이 집값을 더 올리게 되었다. 이런 걸 정책의 실패, 실패한 정책이라고 한다"며 "투입된 정책의 의도와 달리 정책의 부정적 결과만 산출하는 게 바로 정책의 실패, 정권의 무능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을 향해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정책의 실패이고 가장 확실한 시장의 승리다"라며 "시장에 적응하고 시장을 북돋우고 시장을 보완하는 정책이어야만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최근 집값 상승 현상을 두고 "정책 실패라기보다 시장 실패 성격이 강하다"라며 "집이나 아파트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공급하고 싶어도 토지의 제약, 기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