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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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73조6000억엔(약 767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민간 투자를 포함한 추가 경제 대책을 결정한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당정 정책 간담회에서 전체 73조6000조엔의 사업을 추진하며 여기에 40조엔의 재정을 지출한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국민 생명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지속하며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라면서 "그린과 디지털을 비롯해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개척하기 위해 책정했다. 각 부처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경제 대책 실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70조엔이 넘는 대책을 위해 일본 정부는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을 합해 국비 30조6000억엔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코로나19 대책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경제 구조 전환, 자연재해 대비(국토강인화) 등이 담긴다. 각각 6조엔, 51조7000억엔, 5조9000억엔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책으로는 병상 확도 등을 위한 도도부현 전용 교부금을 증액하고 지자체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한 식당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 협력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추가한다. 코로나19 이후 대비 차원으로는 대학 연구기반 정비를 지원하는 기금에 4조5000억엔을 투입하고 해외에 생산거점이 집중된 제품이나 의료품을 대상으로 리쇼어링(국내 회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에도 자금을 넣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일본 정부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코로나19 대응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늘릴 계획이다. 2021년도 예산에 5조엔의 예비비를 둬 당초 예산인 5000억엔에서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스가 정부는 경제를 중시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부양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 경제 대책의 방역 효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주일 새 1만5000명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중순 이후 확진자 증가세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16만517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