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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野 추천 석동현, 공수처장 후보 사퇴…"거부권은 허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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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가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8일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때가 된 것 같다. 이 시점에서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 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는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줬다고 번지르르하게 포장했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닌 것을 국민들도 다 알게 됐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며 "공수처 검사들은 이념에 충만한 코드 변호사들로 대부분 채워질 것이다. 그들을 누가 견제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3부요인, 대법관 등 3급 이상 모든 고위 공직자들과 가족, 퇴직자들까지 수사할 수 있다며 "신상 정보며 출입국 기록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막상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조직법 원리에도 맞지 않는 기관"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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