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 발급 인증서로 대체가능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
‘인터넷신분증’과 같았던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인인증서는 그동안 액티브 엑스(X),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하지만 ‘전자서명법’개정에 따라 10일부터는 20년 넘게 지속된 공인인증서 ‘독점’이 사라지고, ‘공동인증서’라는 이름 아래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도 대체가 가능해진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다.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필수로 소지해야 했다. 1999년 개발돼 20여년 가까이 사용됐다.
그간 정부가 선정한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인증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네이버인증·NHN페이코 등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체제도 바뀐다.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 불가?=공인인증서는 폐지가 아닌 단지 독점적 지위를 잃는 것이다. 사용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대체가능한 민간인증서 종류는?=카카오, 네이버, 이통 3사 등 다양한 민간 업체가 민간인증서를 출시했다.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서, 이통3사의 본인 인증 공동 브랜드 패스(PASS), NHN페이코, 전국은행연합회가 주도하는 뱅크사인(Bank Sign) 등이 있다.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 차이는?= 공동인증서로서 모두 동일한 증명서 역할을 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액티브 엑스(X)나 방화벽·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민간인증서 편리한 점은?=공인인증서는 그간 보안카드 이용, 번거로운 갱신 절차를 수반하는 고질적인 불편함을 야기했다. 공인인증서에 가입 시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도 요구됐다. 민간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 안전하나?=정부는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 대책과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 출시가 가능하다.
▶내년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로 가능?=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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