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회의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됐다.

법무부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을 비공개한 상황이지만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현장에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 부장이 출석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외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참석했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징계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은 지난 2019년 3월 25일 오후 당시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었던 정 교수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장은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민변 출신 변호사로서 진보 성향 형법학자로 평가받는 정 교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김학의 차관 별장 사건’ 등을 재조사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에 참석해 윤 총장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정 교수는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가정해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게 한 검찰청법에 어긋났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또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징계위원장을 정 교수가 맡았다는 소식에 법조계는 친정권 인사로 평가했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 외 4명의 징계위원도 친정권 인사들로 분류돼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3명만 찬성하면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된다.

심리 개시 후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징계위원 중 기피 대상부터 가릴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에 대해 논의한 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추 장관이 지명한 예비 징계위원(검사)이 징계위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