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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내부적으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완연히 달라지고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며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등 억지 수사관행도 타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에 대하여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 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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