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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2020 미국 대선

美연방대법원, '대선 불복' 트럼프측 선거 무효소송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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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경합주 선거결과에

무효소송 낸 텍사스주 및 트럼프

연방대법원, 정당성 부족 지적

"텍사스주 선거로 인한 피해 입증 못해"

블룸버그 "트럼프측 노력 종말 전조될 것"

아시아경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대선 뒤집기를 위한 법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수십건이 넘는 하급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연방대법원마저 트럼프의 손을 져버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미국 다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경합 4개주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 측은 "텍사스주는 다른 주들이 선거를 수행한 방식에 있어서 사법적으로 인지할 만한 법적 이익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텍사스주가 사법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측은 대선 핵심 경합주였던 이 4곳의 선거 결과가 무효화하면 조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 뒤집기를 시도한 셈이다.


해당 소송에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 주가 추가로 동참하면서 판이 커졌다. 100명이 넘는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역시 이에 호응하는 법정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 9일(현지시간) "우리나라는 승리를 원한다" 텍사스주와 트럼프 본인의 승리가 미국 시민들의 뜻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은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의 승리를 전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의 종말을 알리는 전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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