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병원에서 지난달 입은 오른발 골절상의 진찰을 받은 후 병원을 나서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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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지난달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지만 차기 대통령으로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선은 전체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승리하는 일종의 간접 선거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유권자들은 지난 달 선거에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할 선거인단을 뽑은 것이다.

◇ 형식적 절차지만 올해는 '관심' = 대통령 선거인단은 14일(현지시간) 각주의 주도에서 공식 투표를 통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이를 통해 대선 결과는 공식화된다.

매년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인단의 투표는 형식상의 절차로서 그 동안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됐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경합 4개주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선거 결과를 되돌리려는 마지막 시도로 여겨졌다.

이달 초, 주별 선거 결과 인증 작업이 완료된 이후 주지사들은 대선 결과 ‘확인 인증서(Certificates of Ascertainment)’를 준비해왔다. 오는 23일까지 연방정부에 전달될 이 문서엔 득표수와 선거인단의 명단이 담겨 있다.

◇ 바이든 당선인 입장 발표 = 또한 선거인단은 연방법에 따라 12월 두 번째 수요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에 주별로 모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를 한다. 올해에는 투표일이 12월 14일이다. 대부분의 투표는 주 의희 의사당에서 진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뉴욕 웨스트포인트에서 열린 육사-해사 미식축구 경기를 참관하기 위해 워싱턴 백악관을 나서면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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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투표는 인디애나와 테네시, 버몬트에서 시작되는데 미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오전 0시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승부처였던 경합주 애리조나와 조지아, 펜실베이니아에선 정오(15일오전 2시)에, 위스콘신은 오후 1시(15일 오전 3시) 투표가 진행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오후 8시(15일 오전 10시)에 투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선거인단의 표는 오는 23일까지 상원 의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된다. 이어 미 의회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개표를 진행하고 당선인을 최종 공표한다.

◇ '신의없는 투표자' 총 16명 나와 = 선거인단은 신의성실 원칙 준수을 서약하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간혹 지지하기로 약속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찍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대세에 영향을 준 적은 없다.

1948년 이후, 총 16명의 '신의없는 투표자(faithless electors)'가 나왔고, 이중 7명은 2016년에 다른 후보를 찍었다.

32개주와 워싱턴D.C에는 선거인단이 찍기로 한 대선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있고, 이중 15개 주에는 신의없는 투표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올 초 연방대법원은 이들 처벌 조항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1월 6일 개표 결과 공표를 의회가 막는 경우도 상상해볼 수 있다. 1887년 법률에 의거해 상하원 의원들은 합동으로 주별 개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질 확률은 사실상 없다.

에드워드 폴리 오하이오주립대학의 법학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다"며 "월요일(14일)은 의회 공화당이 광기를 멈추고 공개적으로 조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하는 날이다"고 의미를 달았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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