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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김종인 'MB·朴 사과'에 여권 “개인 차원 반성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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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사과를 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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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사과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선 존중하면서도 개인이 아닌 당 차원의 사과이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과를 존중한다. 그리고 오늘의 사과와 쇄신에 대한 각오가 실천으로 이어질 것을 기다리겠다”면서 “김 위원장의 사과가 개인만의 반성이 아니라 국민의힘 모두의 반성과 사과이길 바란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은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으나, 본회의에서 5·18 관련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았으나, 그 관련 법안에는 반대했던 그 모습도 기억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신 대변인이 말한 5·18 관련 법안은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정기국회에서 통과했다.

세월호 관련 법안은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을 의미한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불거진 해경의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월호 특검팀이 출범하면 박영수 특검팀(국정농단 사건 수사)과 허익범 특검팀(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에 이어 현 정부에서만 특검팀 3개가 가동될 전망이다.

정의당은 김 위원장의 사과를 긍정 평가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특정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편의를 봐주는 정경유착과 공직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했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대통령과 함께 국가 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위임받은 집권당의 잘못에 대한 사과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오늘의 사과가 당심이 담긴 당의 사과인지, 김종인 위원장 개인의 사과인지는 지켜보겠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위한 지렛대는 아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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