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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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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영향'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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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반대' 조언…"조지아 상원 선거에 악영향"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노컷뉴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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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안팎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이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안팎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대 조언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상‧하원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국방수권법은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의회가 제동을 건 셈이다.

이에 대해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국가수권법이 SNS 플랫폼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SNS의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백악관 안팎의 은밀한 조언이 있었다는 게 로이터의 설명이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고,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2명의 상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지아주에서는 내년 1월 5일 2명의 상원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지난 11월 총선에서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은 재선거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화당이 1석이라도 차지한다면 취임 이후 의회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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