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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정의당 "검찰개혁 과정 `내로남불`식 논란·갈등 정치 불신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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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직2개월, 국정 혼란 야기 대통령 결정 있어야

    중립성·독립성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되게 靑 역할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의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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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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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 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제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다”며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공수처법이 공포·시행 됐고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이 되도록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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