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동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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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징계를 내리자 집권여당을 제외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여론이 거세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권의 비리'를 덮으려는 계획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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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재인 정권, 박근혜보다 사악해"…"지령 내리고 장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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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박근혜 정권 당시 윤석열 숙청시도보다 더 야비하고 사악하다"며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 유린하면서 야당 비토권 없애는 공수처법 개악 서두른 이유는 윤 총장 징계하고 2개월 안에 공수처 출범시켜 권력비리 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미 지령을 내렸지 않나. 신성한 법의 이름으로 장난질 치고 있다. 해도 해도 이렇게 비열하게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군사혁명재판소에서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기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징계위 결론을 공유하고 "나라를 벼랑 끝까지 몰고가고 있다. 정권 차원의 비리가 얼마나 엄청나면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수위에 대해서도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어차피 대통령이 직접 하면 국민들 정서도 좋지 않고 또 그랬다가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대통령은 뒤에 숨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해임은 민심의 반발이 무서워 못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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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비겁하고 무능해", 진중권 "대통령의 헌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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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검사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위에 대해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라는 걱정이 든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며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며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징계위 결론을 두고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위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 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여권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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