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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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브리핑을 통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3(5명)으로 완화해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임을 고려하면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해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간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검경간 상호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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