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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추미애 "공소기관 역할 충실한 '국민의 검찰'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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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개혁을 통해 검찰이 공소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앞으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촛불 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민주적인 검찰 개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개혁 법령 개정 등으로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니라 기소와 재판, 인권 보호에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경이 상호 협력해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내년부터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세 개 부처 장관이 브리핑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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