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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정청래 "추미애 아니었으면 검찰개혁 어려웠을 것…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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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머니투데이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전남도·전북도·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20.10.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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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검찰개혁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고생했다. 응원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KBS1 TV '사사건건'에 출연해 "하필 이 시기에 시대정신인 검찰개혁의 임무를 띤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였을 뿐이다. 누가 왔어도 아마 시련과 고통은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군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 나무라고 얘기를 했다. 노예 해방 때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줄 때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며 "새로운 검찰개혁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정부 여당에서 물의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 정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펄펄 뛰는 걸 보니까 잘 된 결정이다.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징계 과정에서 윤 총장 측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걸었고 절차적 정당성만 강조했다. 그걸 보면서 혐의 내용에는 징계 사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중징계가 나겠다 평가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네 가지 혐의가 인정됐는데 징계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수사 대상일 수 있다"며 "총장이 현명하다면 장모가 기소됐고 부인이 수사를 받고 본인이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파괴고 훼손"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 정부하에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일단 징계위 구성이 편파적"이라며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 가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입만 아픈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뒤에 숨지 말고 앞에 나서서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해임하겠다, 내가 임명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구하면 되는 것"이라며 징계위원들에 대해 "저런 식으로 징계를 하면 직권남용이다. 바로 고소당하고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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