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 등의 효과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내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이 깜깜이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용역을 줘 수행하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대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올해는 3년간의 실태조사를 일단락 지는 만큼 각각 5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했던 1·2차 조사에 비해 두 배 많은 1만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한 조사를 고려했지만 2018년(1차)과 2019년(2차)에 대면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방식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면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말했다.

조사가 지나치게 지연되면 시의성 문제로 아예 3차 조사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조사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고금리 대출을 받는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돈 떼일 우려가 있는 저신용자에게는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불법 사금융의 확대가 우려되는 것이다.

과거 최고금리 인하에 앞서 이뤄진 조사결과를 보면 불법 사금융시장 규모는 2017년 말 6조8000억원에서 2018년 말 7조1000억원으로 팽창했다. 금융위는 이번에도 “최고금리 인하로 약 3만9000명 정도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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