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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정부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국민 수용성·의료진 부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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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조만간 결정…여론도 바뀌는 것 같다"

의대생 86%, 의료 정책 반대해 9월 국시 거부

정부 "코로나 확산·의료 공백 대두…종합 판단"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8.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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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가고시(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가능성 언급과 관련,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재응시에 대한 국민 수용성, 의료진 부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 공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현해 "조만간 현실적인 필요나 지금 처해있는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해서 아마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다. (부정적이었던)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며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시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는 거듭된 질문에 정 총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최근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의료인력 공백 문제도 또 하나의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점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의료 육성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지난 9월 예정됐던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국시 일정을 9월8일로 연기했지만, 올해 의대 본과 4학년의 86%가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은 접수 기한 연장 이후 18일이 지나서야 응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재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에 27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선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주요 대학병원장들도 지난 10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 관련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공정성·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국민들이 재응시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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