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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진성준 민주당 의원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하는 법
-20년간 주택 보급율 104%, 내집 보유자는 61%
-야당의 사회주의 비판, 굉장히 부당한 정체공세
-홍준표, 원희룡, 남경필...비슷한 법안 발의와 의견 피력
-변창흠,주택도시정책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
-내년 6월부터 입법한 정책 시행.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정경심 징역 4년, 양형에 있어서 과도하다는 생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1가구 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성준 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하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죠? '1가구 1주택 법안' 말입니다. 지금 찬성과 우려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데요. 일단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까?

◆ 진성준: 간단하게 1가구 1주택 법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주택의 소유를 한 가구당 한 채밖에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법안은 주거기본법개정안입니다. 주거기본법이 뭐냐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법입니다.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정부의 주거정책의 원칙, 방향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데 여기에다가 1가구는 1주택 보유를 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자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자. 그리고 주택이 자산을 증식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황보선: 그럼 1가구 1주택 초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가구에 1주택은 가질 수 있어야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내 집에서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주택을 공급해서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보다 더 많은 집이 있어요. 주택보급률이 104%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내 집을 보유한 분은 6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4가구는 내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을 자꾸 만들어서 공급을 해도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살 뿐이지 정작 집이 없는 사람들은 잘 안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택정책이나 주거정책을 할 때는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해보자는 뜻이지 한 가구당 한 채 이상 집은 못 갖는다는 금지하고 제한하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 황보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목적이라든지 자산증식이라든지 목적이 그런 방향의 주거는 막겠다는 부분도 하나의 원칙으로 담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 진성준: 그렇습니다. 주택이 없는 분이나 또 실제로 거주해야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또 그것을 위한 지원도 하자는 것이고 반면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자. 그래서 더 이상 집이라고 하는 것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주의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사회적인 정안을 하자고 하는 법입니다.

◇ 황보선: 네, 말씀하셨겠지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쪽에서는 이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냐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부당한 정치공세인데요, 2005년도에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홍준표 의원은 성인 한사람 당 한 채 이상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택소유제한특별조치법도 제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재산권 침해라는 논쟁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법안에 대해서 이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제한이지 침해가 아니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의원도 1가구 1주택 운동에 동참을 하면서 서민들의 평생 염원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경필 의원은 1가구 1주택 정책을 이반으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면 사회주의 정책이고 야당 의원이 추진하면 이것은 바른 정책이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자는 취지인데 이것을 사회주의 법이라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찬성하냐를 묻자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정신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답변했습니다.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분도 13년 전에 비슷한 의견을 냈다는데요?

◆ 진성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도 다 그런 원칙으로 주택정책, 주거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주거정책을 펴면서 헌법이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또 갖게 하는 정책을 펴겠습니까? 없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하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이었고 실제로 변창흠 후보자는 2007년도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1가구 1주택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서 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캠페인의 정책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문제, 주택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은 당연한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변창흠 후보자도 바른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지금 법안이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얘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 진성준: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 야당이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냐는 부당한 공격을 하니까 당 지도부로서는 당과 상의하고 낸 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실제로 당 지도부가 상의하고 낸 법안은 아닙니다. 그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하다 보면 이 법안의 본래 취지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실제로 지금 가해지고 있는 여러 비난처럼 주택의 소유를 제한,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통과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어제 변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에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변창흠 후보자가 청문회 시작부터 사과를 했었고, 야당의 공세가 매우 거세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인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과거 발언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개인적으로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문제가 있지만 정책을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과거에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그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진솔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또 말로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재해에 대해서 책임있게 풀어 나가겠다는 정책적 의지도 밝힐 것을 요구했는데 마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 발주, 감리, 시공 등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건설안전특별법도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야당의원들도 다 인정했던 것처럼 변창흠 후보자가 그야말로 주택도시정책에서 이론과 실무를 견비한 분이다. 능력에 있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고 하는데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변 후보자는 SH, LH 사장을 하면서 정부의 주거정책이나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에 함께 해왔기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 분야의 특별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하는 본인의 개념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진일보한 공급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황보선: 그럼 변창흠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 지금의 집 값, 전세 값과 같은 민심 불안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진성준: 글쎄요. 단기간에 집값을 확 떨어트리는 방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창흠 후보자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올해 입법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가령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전부 신고하고 등록하도록 한다든지, 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과조치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든지, 종부세 중가조치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는 것 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금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사야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급의 비전도 확고하게 보여줘야 하는데 이 공급되는 주택이 집값이 높으면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집값을 낮추기 위한 법안도 변창흠 후보자가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를 섞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이익공유형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또는 지분적립형주택을 공급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들의 상당수가 서울 집값을 얘기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잘못 예측했으니까 대안을 준다는 건데, 방향성을 맞게 보고 있는 겁니까?

◆ 진성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4%가 된 반면에 서울은 96% 조금 못 미쳐요. 집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민간이 주도하도록 내버려두면 이것은 또 다시 주택가격 앙등의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이거나 공공이 참여하는 것이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장치를 잘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공공주도 또는 공공참여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서울의 부족한 주택공급들은 계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말이죠. 1심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나왔어요. 입시비리엔 유죄,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 진성준: 제가 재판 과정을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중죄라고 여겨졌던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작 무죄로 나왔는데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 이런 것을 갖고 4년씩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 양형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일 것 같은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서 바른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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