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라디오에서 “단기간에 집값을 확 떨어트리는 방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변창흠 후보자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변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 지금의 집 값, 전세 값과 같은 민심 불안을 해결 할 것이라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집값이 쉽게 안떨어질 것이란 얘기다.

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과조치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든지, 종부세 중가조치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는 것 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집값을 낮추기 위한 법안도 변창흠 후보자가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를 섞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이익공유형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또는 지분적립형주택을 공급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 해당 법안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이는데 대해 “주거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법”이라며 “1가구는 1주택 보유를 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자는 정책을 추구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지난 7월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고 해 논란이 됐었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진 의원이 토론 후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 토론자인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에게 했던 말이다. 김 비대위원이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하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답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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