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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與 의대생 구제 기정사실화?… “당장 1월에 시험 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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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권덕철 이어 민주당도 “국시 조치해야”

의협 “10월 이후 요구 안 해…정부 스스로 결정”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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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지난 8월 ‘의정 갈등’ 당시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조속한 구제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여권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할 의료인력 공백 문제에 더는 눈 감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의견을 밝혔듯이, 내년 1월 곧바로 국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본과 4학년들은 지난 8월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국시를 집단으로 거부했고, 정부와 의료계의 9월4일 의정협의체 구성 합의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친 재접수 기회도 거부한 바 있다.

이 원내부대표는 이어 “졸업예정자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며 “이들이 정식 의사가 돼서 감염병 전쟁 최전방에서 환자 생명을 지키는 2700여명의 소대장이 될 수 있도록 의사 국가고시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 없는 빈자리가 국민 눈물과 탄식으로 채워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연일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를 언급하며 구제책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줘야 한다. 여전히 반대가 많기 때문에 국민께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시험 기회 부여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며 재시험 기회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 총리는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가, 절차가 정당한가 하는 여론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도 ‘재시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열려있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권의 이같은 의대생 구제책 언급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국시 재시험 관련해) 정부가 저희와 협의하는 것은 없다”며 “지난 10월말 의협은 더는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복지부에 얘기했다.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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