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금태섭 前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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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도덕적 결론 난 것…집권세력 사과해야"
"정치권, 옳고 그름보다 정치적 유불리 따지는 것 큰 문제"
"서울시장, 국민이 고통받는 문제 해답 찾아야"
"집권세력 오만·독주 견제 중요…뜻 모아야"
"정부 여당·대통령 책임 회피 모습 비판받아야"
"힘 합치는 것 동의하나 국민의힘 입당 않을 것"
"서울시장 출마 각오 굳혀…논의 구조 바뀌는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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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금태섭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금태섭/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는 잠시 뒤에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어제 판결이 내려졌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금태섭/전 의원: 재판부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법부의 판단은 어제 있었지만 윤리적, 도덕적 또 정치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은 났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세력들도 좀 겸손하게 사과하고 어떻게 앞으로 고쳐나갈 건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 주영진/앵커: 조국 전 장관 또 정경심 교수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여전히 법원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 어제 저도 댓글 좀 봤는데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소심 판결도 한번 보자. 또 법원도 개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또 많이 밝히고 계시던데.

▶금태섭/전 의원: 지금 6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이 방금 나와서 저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재판을 거치면서 양측이 충분히 공방을 했고 법원에서도 대등재판부의 경력 많은 법관들이 본 사건이라서 저는 바뀔 확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대등재판부라고 하는 게 법원에서도 주요 사건만 그렇게 재판부를 구성합니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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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전 의원: 보통 그렇습니다. 부장판사급 세 분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논의를 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고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장과 주심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세 분이 다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 피고인 측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나온 결론이라서 흠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재판부가 법정 구속까지 결정을 하면서 그 사유가 어쨌든 간에 재판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앞으로도 증거를 또 인멸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나쁘게 봤다는 생각이 들던데.

▶금태섭/전 의원: 무죄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 부분은 전제를 했더라고요.

▶금태섭/전 의원: 그런데 사실은 자신이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 명의를 빌려서 차명 거래를 한 데 대해서 미용실 주인이 돈을 빌려가서 자기가 주식 거래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 표현대로 정말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기가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 증인들을 비난하고 증거를 조작해가면서 현재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법정 구속에 해당하는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 주영진/앵커: 사실은 금태섭 전 의원께서는 민주당에 몸담고 계실 때도 공수처법 개정안, 이런 부분 때문에 징계도 받게 되고 결국은 당을 떠나셨고. 사실 이런 사안이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이게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이 됐다고 할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위기, 이걸 우리 정치인들이 해결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이야기 반응을 보이면서 그게 또 정치적 사안으로 공방 논란, 논쟁으로 변질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금태섭/전 의원: 최장집 교수께서 얼마 전에 강연을 하면서 '특정한 정당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훨씬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건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얼마나 상식에 맞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편을 갈라서 싸우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정치인들이 이렇게 가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면서 국민들을 자꾸 편 가르기를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까지 드려볼게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아직 조국 전 장관도 어제 SNS 반응을 봤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대법원 판결, 항소심 재판. 이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진실을 다퉈나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또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반응은 그 안에 담겨 있지를 않더라고요. 민주당의 반응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태섭/전 의원: 어느 시절에나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고쳐나가겠다는 반성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 조국 사태 이후로는 버티고 우기고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끌어내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보고요. 조국 전 장관께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니까 어쨌든 문서 위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을 어긴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결심은 굳히신 거죠?

▶금태섭/전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공식 선언은 안 하신 거죠, 아직?

▶금태섭/전 의원: 네.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 주영진/앵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해야겠다, 보궐선거에 나서야겠다고 결심하신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금태섭/전 의원: 어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고 또 국민들은 부동산 때문에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제가 임기를 마치고 이렇게 보면 올해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됐던 것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사건건 싸우는 일에 대해서 '총장 물러나라' 그것하고 그다음에 집권 세력이 추진한 가장 중요한 법이 공수처법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은 사실은 행정가를 뽑는 원래는 그런 선거지만 지금 행정력이나 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고통 받는 문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정치권에서 정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역량 또 다양한 견해들을 집중해서 해답을 찾아내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후년에 대선이 있는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지금까지처럼 편 가르기 싸우기하고 어느 편이 이기는 것만 따지느냐 아니면 진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여기서 저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과 같이 협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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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여당 소속이 아니니까 출마를 선언하신다면 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것은 동의하시겠죠?

▶금태섭/전 의원: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집권 세력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견제에 동의하는 모든 후보들이 힘을 합치고 또 뜻을 모아내야 할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얼마 전까지 여당이 몸담고 계셨는데 현 정권의 오만과 폭주, 독주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좀 당혹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금태섭/전 의원: 저는 항상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을 때도 당원으로서 의무보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의무 또 정치인으로서 그런 객관의 의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정치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소신을 지키고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독주하면서 또 우리 국민이 고민해야 할 문제, 민생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정말 중요한 일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누구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 주영진/앵커: 국민의힘과의 연대. 이 부분 아마 기자들이 많이 물어볼 텐데 국민의힘은 아직 자체 경선 룰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공천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연대하시는 거죠? 같이 경선 하는 겁니까?

▶금태섭/전 의원: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특정한 방법을 고집할 생각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합치는 방법이 되면 저는 다 동의할 생각입니다.

▷ 주영진/앵커: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같이 경선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태섭/전 의원: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도 하고 또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초선 의원들도 있고 많이 변화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국민들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민의힘에 저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경선을 하면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가 없어서 지금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를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힘은 합치지만 입당할 생각은 없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그 말씀은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자체적으로 해서 후보가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금태섭 전 의원 또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열어는 놓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런 걸 구상하시는 겁니까, 2차 최종 결선 뭐 이런 것.

▶금태섭/전 의원: '지금 원샷으로 한꺼번에 하자 혹은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하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 2차 경선을 하자.' 여러 말이 있는데 저는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저나 출마 선언하신 안철수 대표나 야권이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보여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울 시민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뭐 선거연대나 단일화를 과거에 안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지 지금 원샷이냐, 2단계로 하냐 하는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심이 거기로 집중되는데 선거연대나 단일화에서 실패했을 때 항상 그랬습니다. 방법론에만 집중을 했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합치다 보면 시너지 효과도 사라지고 저는 방법론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고 저는 오히려 정해지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따르겠다. 다만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어떠한 방법이 맞다고 얘기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정해지면 따르겠다. 그 부분이 조금 보시는 분들이 헷갈려하실 것 같아서. 정해지는 방법이 국민의힘에서 원샷으로 다 함께 국민의힘 울타리 안에서 경선을 하자. 거기에는 동의를 못 하신다는 건가요?

▶금태섭/전 의원: 그런 논의가 좀 더 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좀 더 후에 있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전에 함께 일하시다가 갈라서셨고 이제 공교롭게 같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금태섭/전 의원: 2012년 대선 때부터 2015년 민주당에 들어와서 당대표를 할 때까지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탈당을 하셔서 한 5년 동안은 서로 다른 당에 있었죠.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애증의 관계입니까? 어떻습니까?

▶금태섭/전 의원: 아니요. 정치인들 사이에서 애증의 관계나 이런 사적인 감정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안 대표도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 방향을 제시하면서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고 저도 그럴 것이고 같은 정치인으로서 선의로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 탈당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명도는 많이 올라갔는데 초선 의원 출신이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다고 하는데 또 많은 분들과 서울 시민은.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자격이 있지? 어떤 비전이 있지? 어떤 구상이 있지? 의아해하시거나 궁금하실 분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금태섭/전 의원: 지금 거론되는 정치인들 중에 저보다 경험이 훨씬 많으시고 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울시정이 이 모양이 된 것도,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것은 행정 경험이 없거나 그래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위치에 있을 때나 어떤 입장에 있을 때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원칙을 지켜왔고 합리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가 어떤 결론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논의 구조가 바뀌어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인물로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얼마 전에 자녀에 대한 어떤 재산 문제. 증여세인가요, 상속세인가요? 그런 부분 문제 때문에 사과하시는 일도 있었는데.

▶금태섭/전 의원: 아니요, 사과를.

▷ 주영진/앵커: 사과를 하지는 않고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혔을 뿐이다' 그 말씀이시죠?

▶금태섭/전 의원: 그런데 어쨌든 특히 젊은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나 저의 가족들이나 혜택 받은 삶을 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좀 더 기여하고 좀 더 봉사하고 살아야 한다고 늘 다짐합니다.

▷ 주영진/앵커: 이제 캠프가 꾸려지고 출마 선언하시고 보다 경선의 윤곽이 더 지금보다 분명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모셔서 서울시정을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전 의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태섭/전 의원: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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