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청은 ‘자산 관리사 채널’ 가입 페이지·사기도박 사이트로 유도하는 URL을 포함한 ‘국내 우한폐렴 감염자 및 접촉자 확인하기’ 내용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

#2. 인천경찰청은 ‘질병관리본부’라는 이름과 로고를 이용해 우한 전세기 유증상자가 18명이 아니고 24명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3. 서울경찰청은 유튜브 등에 ‘8·15 집회에서 경찰버스에 시위자가 깔려 1명 현장 즉사, 2명 병원 후송’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4. 충남경찰청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파일에 임의로 체온 등 허위정보를 기입한 뒤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부 DB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혐의로 판매자를 구속했다.

이는 최근 경찰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검거한 사례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총 273명을 붙잡았다. 이중 허위사실 유포 관련이 204명, 개인정보 유출은 69명이었다. 이밖에 경찰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총 94건에 대해 내사나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편성·운영하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 공유 등 공조체제를 유지 중이다. 다른 기관으로 부터 총 27건 수사의뢰를 받아 21건, 33명을 검거했다.

또 모니터링 전담요원, 사이버 범죄신고·상담 시스템 등을 활용해 온라인 허위사실 생산·유포를 확인하고 있다. 이중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방통위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삭제·차단 요청한 건이 총 669건으로 이중 ▲자진삭제 73건 ▲사이트 요청 412건 ▲방통위 심의 184건이다.

경찰 측은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추적·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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