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 총장 지지자들과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언쟁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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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26일에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탄핵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장문의 글에서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서 인정된 위법사실을 근거로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한다”며 “나라와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도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윤석열 탄핵’ 요구에 여당 내에서는 공개적인 ‘신중론’이 분출했다.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닐 듯 하다”며 자제를 당부했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감정을 콘트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가능할지 몰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반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탄핵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보수언론·국민의힘이 뭉친 삼각 기득권 동맹 때문”이라며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이 검찰·언론·야당으로 인해 지연됐다는 주장이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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