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탄핵론' 부각..일각에선 '신중론'
野 탄핵론에 격앙.."사법 장악 마지막 단계"
與 '공수처' 속도vs野 '대국민 여론전'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자 윤 총장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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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연말 정국이 연일 거센 쓰나마에 출렁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 징계안이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반려됐다는 점에서 여권이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파장이 커 보인다.

이 때문에 여당발로 윤 총장 탄핵론까지 등장했고 연일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선 이대로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면 문재인 대통령 조기 레임덕에 접어들 수 있는 만큼 고민도 깊어 보인다. 반면에 야당에선 법원 판단에 대한 여권의 이의제기가 3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공세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여세를 몰아 내년 서울, 부산시장 선거 승리는 물론 차기 대선국면까지 유리한 지형으로 바꿔놓겠다는 판단도 깔린 걸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내에서 윤 총장 탄핵론을 이끌고 있는 인사는 김두관 의원이다. 김 의원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사수론도 꺼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탄핵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며 날을 세?다.

범여권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여기에 합세했다. 최 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우리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여권 내부에선 빠르게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등장했다. 여당과 검찰·법원의 대립구도가 반년 이상 이어져온 점에 정치적 피로감이 커진 데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할 경우 또다른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이때문에 서둘러 보궐선거 정국으로 국면을 전환하고 민생 챙기기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온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날도 여권 일각의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안간담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이 정지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법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미 문재인정권의 '윤석열 축출 시도가' 얼마나 무도했는지 확인됐다"면서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윤석열 탄핵론까지 들고 나왔다. 술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 다수 의석만 믿고 탄핵 소추를 시도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총장의 법적 대응과 야당의 공세에 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서두를 계획이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개혁 의제를 재차 강조하고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야당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정권의 사법장악' 프레임을 공고히할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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