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차관 특가법 위반여부도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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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정직 집행정지 중단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등에 수사의지를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현직 임원 소환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출근 후 주요 수사 현안에 대한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이모 본부장과 전모 전 부사장을 소환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연루 의혹을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임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총장은 대전지검 형사5부에서 올린 주요 피의자 3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바 있다. 이들은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이었다.
검찰은 이들 조사가 끝나는대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불러 직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윤 총장의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던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도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여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알렸다며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한 바 있다.
윤 총장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직무배제에 앞서 직접 챙긴 만큼 이 사안 역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형사합의21부에서 정 교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풀이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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