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2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퀸 극장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배포가 늦어지는 것에 우려하면서 "취임 후 100일 안에 1억 회분의 백신 접종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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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취임을 하더라도 중국 기술산업의 성장을 견제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문가들이 CNBC에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과 중국간 기술전쟁이 바이든 임기 중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캐나다 컨설팅업체인 미래혁신센터(CIF)의 지정학 전문가 아비슈르 프라카쉬는 이날 CNBC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총알은 이미 약실을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과 중국간 지속되온 현상을 완전히 붕괴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이 전세계 차세대(5G) 이동통신망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계승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수출 통제 같은 분야를 '재정비(recalibrate)'하고 인수합병 관련 분야 접근방식에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프라카쉬는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중국이 기술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지배에) 도전하던가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부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와 자국 기업간 거래를 제한했다. 올해는 미국산 장비,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사용한 반도체를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화웨이는 제재 회피를 위해 중저가 브랜드를 매각하는 등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이밖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6일 중국의 틱톡, 위챗, 이들의 모회사와 미국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어 9월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SMIC는 중국 반도체 독자 개발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이다.
애덤 시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디지털·사이버 정책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기술을 경쟁의 주요 원천으로 보고 있다. 중요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트럼프식 접근법 일부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과정은 민간 영역과 동맹 모두와 더욱 협력적이고, 더욱 특정한 기술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국가 안보상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특정 기술 통제에 주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폴 트리올로 유라시아그룹 기술정책 분석가는 "바이든 팀은 유망기술, 기초기술 분야에서 통제할 분야를 명확히 할 것이다. 이 영역에는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 등이 해당될 것"이라며 "바이든 팀은 더 적은 기술을 통제하되 보호해야할 기술에는 더 놓은 벽을 쌓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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