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본소득당은 국회에서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민주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장,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자,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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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여성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 공공의료에서 여성 건강권 보장하는 첫 광역단체 만들겠다.”
“유산유도제 미프진과 사후피임약을 서울 시내 25개 보건소에 상시 비치하겠다.”
31일 기본소득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부터 시작될 ‘낙태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과 신지혜 상임대표(서울시장 후보자), 신민주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지난 10월 자신의 임신 사실을 밝힌 임신 18주차 용혜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임신은 여성의 몸과 삶에 상상 이상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 채 임신중지를 개인의 사적 경험으로만 남도록 강요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용 의원은 “2021년부터는 달라야 한다. 우리는 내일부터 낙태죄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 안전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날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 28일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임신 10주 미만만 임신중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서비스 접근권이 멀어 건강을 해치는 여성들이 없도록 핫라인을 개설하겠다고도 했다.
신 대표는 “오늘은 67년 만에 ‘낙태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역사적인 날이지만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어떠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신중지와 관련된 세 개의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에 빠른 대처를 요구했다. 신 대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장관이 교체됐고, 법무부는 바로 어제 후보자가 발표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뿐”이라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과제를 물어야 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낙태죄' 폐지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여성의 인권을 지키는 일 역시 검찰개혁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에스엔에스 등 온라인에서는 29일 아르헨티나 상원이 임신중단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소식이 활발히 공유되며 한국의 ‘낙태죄’ 마지막 날인 31일을 기뻐하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모낙폐는 이날 밤 11시 누구나 입장 가능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열고 ‘낙태죄’ 없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파티’를 온라인으로 열 계획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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