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위원회 제대로 가동해서 논의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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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안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방송 토론회에서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 “유명무실해진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19년 3월 국무총리 시절 국회 대국민질문에서는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사면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면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실소유주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반면 민간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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