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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로 확정됐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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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일이 오는 14일로 확정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1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는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7억원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17일 기소됐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하면 3년 9개월 만에 형이 확정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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