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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낙연 朴·MB 사면론에 당내 초선들 “촛불민심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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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불을 붙이자 당내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은 이 대표 제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그는 “탄핵과 사법처리가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데다,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시기적으로도 내용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적 정의는 사법적 정의대로 인정되고, 촛불 국민의 뜻은 국민의 뜻대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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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축년 새해 첫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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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도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첫째,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편법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며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둘째, 두 사람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셋째, 지난 2016~2017년 촛불을 들었던 촛불국민의 명예는 무엇이 되겠나”라며 “촛불 국민들이 아직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넷째, 사면은 특정인 누가 제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며 “국민들의 응어리는 아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아직도 두 전직 대통령 정권 때 드리워진 적폐가 쌓여 있고 그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라며 “지금도 정치, 경제, 사법, 검찰, 언론의 적폐들과 대치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꿔서도 안 되고 적장을 쉽게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고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라며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그럴 때 국민 통합도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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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김남국(왼쪽), 김용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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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인 김남국, 김용민 의원도 ‘촛불 민심’을 거스른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김남국 의원은 “진심 어린 사과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며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는 “이번 사면 논의는 사법적 정의를 또 한 번 후퇴시키고,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지금은 오로지 방역과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박근혜, 이명박 사면은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새해 첫날을 맞아 국립현충원에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시기에 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 취지에 대해선 “국민과 함께 전진하기 위해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인 만큼, 적절한 때에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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