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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손학규 "MB·朴 사면에 사과요구 안 어울려…정치 결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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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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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사과'는 '사면'과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라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면'은 법률적 면죄부나 용서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이다.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안타깝다. 나라가 어디로 가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절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면 제안은)우리나라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으로 나가자는 뜻이었다"며 "마침 1월 1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보도가 있었고 사면론이 물 위에 떠올랐다. 참으로 기뻤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어제 발표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입장은 참회는커녕 내가 우려했던 변명과 집착뿐이었다. 나를 버리겠다는 용기는 전혀 없었다"며 "두 전직 대통령이 사과도 안 했는데 웬 사면이냐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좀 더 솔직해지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정치의 문제"라며 "사법부에 의한 판단이지만 실상 정치적 상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사면은 이제 그 정치적 상황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을 해 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대론자들은 대통령에게도 제동을 건 것"이라며 "우리나라 여당의 정치 풍토상,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경향상 대통령의 뜻과 어그러지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손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손 전 대표는 "청와대는 사면론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일단 사면론이 이 정도로 공론화되었으면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사면은 반대파 국민까지 끌어안고 포용하는 통합의 길이라고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통합의 정치를 펼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라며 "우리나라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글을 마쳤다.

손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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