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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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16개월 여아가 입양 후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결국 숨을 거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 음주운전, 신체사망에 대해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라며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성민 최고위원 또한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 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동학대 방지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학대가 벌어진 당시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경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지난 2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앞서 정인이에 대해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애도하며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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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인 김미애 비대위원은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의 잘못도 크지만 막을 수 있었는데 방조한 경찰의 책임도 크다"며 "정부·여당은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하지 않나. 향후 국회는 이와 관련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국가는 왜 필요하고 정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냈다. 서울시 책임이 정말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시장을 맡게 된다면 관련 담당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 아이들을 지켜내고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찾아 구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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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지 271일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망 당시 정인 양은 복부가 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부 장기가 훼손되거나, 신체 일부 등에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부모는 지난해 5월, 6월, 9월 총 세 차례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내사 종결하거나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양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지속해서 학대를 당한 정인 양은 끝내 숨졌다.

양모는 정인 양을 상습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