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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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만 우선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박근혜·이명박 두 사람에 대한 사면 접근법을 다르게 한다'는 시나리오를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묻자 "누가 그런 구상을 개인적 의견으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책임 있는 단위나 어떤 부서에서 그런 논의가 이뤄진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사면 여부에 대한 방침과 국민들의 어떤 여론 내지는 공감대도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디테일한 사면 절차를 논의한다는 게 사리에 맞지 않다"며 "전혀 안 맞는 얘기다"라고 반박했다.
이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관련 언급을 할 지에 대해선 "원칙적인 답변 이상은 아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김 최고위원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게 사유를 떠나서 국민들 전체를 볼 때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 건 사실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신상필벌이 분명하게 적용이 안되면 국가운영이 제대로 안된다"고 사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해석에 대해 "탄핵심판 자체는 사면대상이 아닌 게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 파면이다. 이 결정을 다시 뒤집거나 보완하는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단지 그 탄핵 결정과 연계된 뇌물죄나 형사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 남은 형기를 감면한다든가 복권한다든가 이런 게 사면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논란거리"라고 집었다.
한편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우상호 의원 외에 아직 출마를 선언한 인사가 없는 데 대해선 "아무래도 최근 연말 연초 상황이 여러 복잡한 현안이 많아, 보궐선거 국면으로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영선 장관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인이 결정을 안 내렸기 때문에 제가 본인 대신해서 얘기할 수 없는 노릇이고 당에서는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제3의 후보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거론된 것을 두고는 "공식적으로 영입이 이뤄지거나 추진되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며 "여권에서도 아마 김동연 전 부총리가 만약에 정치에 참여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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