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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트럼프 탄핵론 현실화되나…민주당 압박에 공화당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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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지도부 등 100여명 트럼프 축출 의사

공화당 일부 정치인들도 “트럼프, 물러나야”

헤럴드경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7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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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서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0일까지 2주여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날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 승리로 대통령 선거 승리와 하원 다수당 장악에 이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된 ‘강한’ 민주당은 7일(현지시간) 수정헌법 25조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축출을 미 행정부에 압박하며, 그가 축출되지 않으면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은 제2의 탄핵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민주당의 기세에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도 속속 가세하고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트럼프)은 하루라도 더 재임해서는 안 된다”며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시위대의 의사당 공격을 대통령이 선동한 미국에 대한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부통령과 내각이 행동하기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의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만약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최고 수준의 긴급한 상황”, “대통령이 무장 반란을 선동했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퇴임까지 남은 13일이 매일매일 ‘공포 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 또한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되지 않으면 탄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도 이런 분위기에 동조했다.

공화당인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하원의원은 트위터 동영상에서 “대통령은 국민과 의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던 반란을 부채질하고 불붙였다”며 “악몽을 끝내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몇 주라도 국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정신인 선장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 또는 해임되고 펜스 부통령이 대행한다면 미국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호건 주지사는 2024년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미 NBC방송은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수정헌법 25조의 발동을 주장했다고 자체 집계치를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25조 발동과 별개로 일한 오마르, 데이비드 시실린 등 2명의 의원이 작성한 두 종류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회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실제 탄핵을 추진하면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가 된다. 당시 탄핵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관문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첫 탄핵 소추가 된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각 인사들 다수 역시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현 혼돈 상태를 더 악화시킬 거라며 펜스 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촉박해 탄핵 추진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의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엔 불가능할 정도로 일정이 빡빡하다”며 “다음주는 휴회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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