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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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남측에 남북 관계 합의 이행을 강조하자 통일부는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되받아쳤다.

9일 통일부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의 신(新) 행정부 출범은 북·미 관계 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북·미 관계가 조속히 재개되기는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당 대회 결정서 등 후속 입장을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제8차 당 대회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 남측의 무력증강을 비판하며 남북 관계가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시점에서 남조선 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남북) 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줘야 한다”면서 남측의 향후 행보에 따라 남북 관계가 변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정책 노선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제재 완화 등 기존의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며 남북 관계 개선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통일부 입장에선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상호 간의 노력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야 한다”면서도 “실제 추진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조정, 체계적인 군사대화 제의,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3년 전 봄날’ 회귀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반적으로 남북 합의 이행을 재강조하는 기조로 봤을 때, (북한의 요구는) 상당한 제재완화를 통한 경협(경제협력), 철도 연결 인프라 구축과 같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후 정책검토 기간, 북한의 대미 압박 자세를 보면 단기간에 해결되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북한도 필요시 당면한 민생문제 정리 후 기조를 변경하겠지만, 단기간 남·북·미 모두 관망세 속 물밑 움직임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혜인 기자 ajuc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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