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 선물 등이 놓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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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 양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면서 자치경찰 도입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을 위시한 '경찰개혁'도 시행 열흘 만에 시험대에 올랐다. 경찰의 아동학대 사건 대응책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국수본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아동학대 대응은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 수사에 대한 자치경찰 사무 범위에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가 포함되면서다. 자치경찰은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등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를 비롯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본격 시행되는 7월부터는 자치경찰이 책임을 지고 아동학대를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사안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더라도 자치경찰과 국수본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아동학대 범죄 이외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넘어 양부모에게 형량이 센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살인죄의 경우 국수본 소관 범죄이기 때문에 국수본과 자치경찰 간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지휘권이 분산된 자치경찰과 국수본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의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경찰개혁은 수사권조정 시행에 따라 비대해지는 경찰권 분산을 위해 마련된 조치였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등 세 줄기로 경찰권을 분산시켰다. 경찰은 줄곧 경찰의 치안역량 총량의 감소 없이 권한 분산을 통해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는 경찰개혁 모델 완성을 강조해왔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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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 발생 시점은 지난해 10월이었으나, 경찰개혁 원년인 올해 초 재차 불거진 정인이 사건은 이 같은 경찰개혁을 곧장 시험대로 올렸다. 정인이 사건에서 불거진 경찰의 미흡한 대처는 차치하더라도, 향후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자치경찰과 국수본 등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정인이 사건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자치경찰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기능은 자치경찰 소관이지만, 정작 국수본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사전에 아동학대를 발견·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선제적 활동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초기에 범행을 막아 아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국수본을 중심으로 경찰청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수본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것이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경찰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찰개혁 원년을 맞아 온전한 책임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경찰 앞에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가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