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일자리 104만개 창출"
"주거 문제 어려움 겪는 국민께 송구"
"공급확대에 역점두고 다양한 방안 마련할 것"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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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30조5000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포용 국가'를 실현하고 민생회복,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 5000억원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 하겠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면서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제도 확충을 강조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에게 이달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진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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