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코로나백신·부동산·검찰개혁' 등 해결의지 강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01.11.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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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는 '경제회복'과 '국정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를 뒤흔든 코로나19(COVID-19)와 부동산, 검찰개혁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솔직한 심정을 밝히면서, 집권5년차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건 ‘회복’과 ‘포용’, ‘도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다”며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부터 27분간 발표한 신년사에서 ‘경제’를 29차례 언급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기 극복 의지를 밝히면서, 경제 회복을 이루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해 일자리와 한국판뉴딜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110조 원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 프로젝트 △30조5000억원 일자리 예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문 대통령을 위기에 몰아넣은 코로나 백신과 부동산, 검찰개혁 등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문제에 대해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모든 국민이 무료로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안전성을 내세워 전 국민 무료접종이란 카드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01.11.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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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년사에서 눈에 띈 건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논란이 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선 ‘부동산 투기’와 싸움에서 절대지지 않겠다고 한 걸 감안하면 1년만에 큰 변화다. 시장에선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해왔는데,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장과 호흡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으로 국정 혼란을 야기한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개혁이란 표현으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공정의 가치를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면서,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모든 개혁은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가 국민의 피로도를 높였다는 점을 감안하듯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회복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들에 대해선 털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같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강공 일변도였던 그동안 메시지에서도 변화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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